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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지원 축소 농민 우려 현실화영농자금지원 축소 농민 우려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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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포기하란 말이냐" 반발
"농자재 값 치솟아 돈 쓸 일 더 많은데" 한숨
"종자값과 비료값, 농자재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실제 영농자금 대출 규모가 이렇게 줄어버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농가에 지원하는 영농자금 대출 한도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농자금 대출규모 축소 방침은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최근 막상 500만원이나 줄어든 영농자금을 받게 되자 농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는 것.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쌀시장 개방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한 데다 겨울 추위마저 길어져 기름 값 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농가의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나 농민들은 한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농자금은 농민들이 한 해 농사에 필요한 돈을 정부로부터 빌려 쓰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 다시 갚는 돈으로 1년 만기에 연리 3%의 저리여서 농민들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의 경우 올해 과수·채소·원예 등 전문농업경영인에게 46억9500만원, 벼농사 등 일반농업경영인에게 121억2000만원 등 모두 168억여원이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 자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가당 1500만원이 대출됐으나 농림부가 '농림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이미 연초에 1500만원을 대출 받는다는 전제로 영농계획을 짜뒀던 농민들이 막상 줄어든 자금을 받게 되자 고심하고 있다.
농민들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재대출로 이자만 납입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출 축소가 그나마 어렵사리 유지해 온 농촌 경제를 붕괴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 정모씨는 "올해부터 추곡수매도 폐지되는 등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정부가 영농자금을 확대해 농가 시름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한도를 축소 시행한 것은 농민의 실정을 너무나 모르는 정책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딸기를 재배하는 이모씨도 "기름값은 지난해보다 30~40% 이상, 종자대와 비료대 등은 배 이상 올랐는데 1000만원을 갖고 전년도 이자를 갚고 나면 무슨 돈으로 한 해 농사를 짓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영농자금은 1년 만에 상환해야 하는 순수단기자금인 만큼 자칫 농가부채만 늘어날 우려가 커 자금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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