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적용이 오락가락하면서 군이 혼선을 빚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됐던 시책은 출산장려금과 영화 상영.
출산장려금 지급은 선관위가 ‘차기 지방선거일(내년 5월31일) 1년 이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선심 행정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출산 장려금과 출산용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임산부에게 제공했던 군은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시행중단 위기에 몰렸다.
이에 대해 군과 임산부들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시책을 선심 행정으로 보는 데 대해 반발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조례가 있거나 이달 말까지 제정이 완료되는 지역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다. 반면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국정과제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이 법에 따라 시달하는 기본지침과 발표 예정인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에 근거해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
무료 영화 상영 등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체육행사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치부돼 선거법으로 금지됐다가 최근 족쇄에서 해방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음악회·무료공연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또 선거법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각종 무료공연,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혼란을 빚었으나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11일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지역주민 대상 무료공연을 선거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숨통이 트였다.
선관위도 지자체가 이러한 지침 범위 안에서 무료 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무료공연이나 전시행사, 무료 영화 상영회, 무료 체육교실 등은 최근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나 예산이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렇게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이 오락가락하면서 공무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공무원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중앙 정부가 유권 해석을 달리하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