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기간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기간’도 소송을 제기하면 단축시킬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뒤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시험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는 결격기간도 법원 소송을 통해 크게 줄일 수도 있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소송기간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면허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 최소 1심 선고까지 수개월간 운전을 할 수 있는 반면 이 기간은 결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 사람이 소송을 통해 6개월간 면허취소 집행이 정지됐다면 이 사람은 소송기간인 6개월간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 나머지 6개월만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같은 맹점 때문에 일부 면허 취소자들은 ‘일단 소송을 하고 보자’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소송기간을 최대한 끌면서 실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는 집행정지 기간이 결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정지 기간만큼 결격기간이 연장됐다”며 “그러나 지난 2003년 11월 경찰청에서 결격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현행 행정처분 집행정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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