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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상해보상 현실성 없어보육시설 상해보상 현실성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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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에만 국한, 개선 시급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 입소 원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로 국한돼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내 12개 어린이집에서는 800여명의 원아들을 위해 상해보험에 들고 있으나 병원치료를 받을 때만 보상이 이뤄져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보험가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보육시설에 입소한 유아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정 때문에 보호자들이 보험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육시설 입소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혜택이 적어 개인 보험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
원아들이 보육시설에서 다쳤을 경우 병원을 찾지만 입원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외에 약값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관내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대부분 1년짜리 소멸성 보험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 상해 보험 가입여부를 두고 부모들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아이의 안전과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좋으나 부모들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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