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군수·군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기부행위 및 대민봉사 활동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인과 경로당, 소외계층이 때아닌 날벼락을 맞고있다.
개정선거법(제86조·제112)이 이제는 경로당에 빵 한 개, 사과 한 쪽도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도움을 주려는 자, 베푸려는 자, 복지행정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 즉, 일선 자치단체나 선출직 의원들은 이제 그동안 사회복지행정 또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사소한 일들 마저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에 걸려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로당과 저소득영세민 등 소외계층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같은 개정선거법을 두고 이들은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노인괄시 악법이요, 현대판 신종 '고려장' 이라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개선법이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통상적으로 시행해왔던 사회복지사업 마저 제동을 걸거나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있어 모든 복지행정이 마비 또는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당에 통상 해왔던 샤워시설·건강기구 보급이나 마을회관 전화 가설 복지행정, 식목일에 나무 나눠주는 일까지도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걸려 못하게됐다. 이렇듯 선관위가 이런저런 사회복지사업을 '기부행위' 라는 법의 잣대로 재면서 그나마 어쩌다 노인당 등 복지시설을 찾아주던 반가운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져 노인·소외계층의 원망이 전국적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노인들은 심지어 전국 5만개 경로당이 이제 외롭고 고독한 장소로 변해 현대판 신종 무덤 '고려장' 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한숨소리가 크다
이 문제로 항간에서는 선관위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의 선거법을 손질한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외계층을 선거와 결부해 필요한 수혜조차 받지 못하게 과도한 규제를 하다보면 오히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그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 보다는 선출직들이 지역의 이런저런 복지시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주민을 위해 충심으로 일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봉사·헌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선거법이 과감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혹여 선거법을 핑계삼아 봉사를 게을리하는 머슴들이 판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장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