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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 요율 높아 농민들 대출 어려워
농어촌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농업자금 대부분이 담보력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책의 주요사업은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기자재생산 지원자금, 농어촌관광분야자금, 객토자금,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자금, 첨단기술농업 시설자금, 과수종합단지 조성자금, 위탁영농회사 설치지원자금, 전업농 육성자금, 버섯재배 시설자금 등이 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자금중 대부분은 담보설정 요율이 높아 담보부족으로 농민들에 대한 대출이 지연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도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농지에 대한 평가액도 턱없이 낮아 현실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5천만원이 융자되는 전업농 육성자금을 비롯 8500만원의 위탁영농회사 설치 지원자금 등 소규모 사업마저도 대출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에도 2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다만 인삼 식재 자금은 3년에서 5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돼 있고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자금은 1년 내에 상환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담보 설정액을 낮추어 지원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마련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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