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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논합니다이병노(이병노 담양뉴비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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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2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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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포스트코로나를 말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끝날 날을 기다리며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세계적 석학들은 이제 수출이 주가 되던 ‘세계화 시대’는 끝났으며 모든 국가는 독립적이고 ‘탈-세계화’를 가속화할 것이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지구촌 30년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연구기관의 전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로 내달립니다. 낮은 노동생산성, 불충분한 소득, 혁신역량을 가진 신규농업인의 유입 부족 등 모두가 난망뿐입니다.

그러니 “농촌을 뉴딜로 바꿔야 한다.”거나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거나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인 다원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공익증진직불법 취지를 살리려면 공익적 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를 높여만 갑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많은 정책과 평가가 과연 정당한가?!’ 그 당위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농업농촌을 주체적이고 유기적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리대상이나 개혁해야 할 과제로만 보고 있지 않은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정책 흐름이 성장과 경쟁, 하향식 농정에서 포용과 혁신, 자치분권형 방식으로 전환돼가고 있으나, 그마저 오랫동안 해오던 대로 개념만 주입하는 전시행정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농업과 농촌은 그 생태 주기가 장기임에도 단박에 효과를 내야하고, 상황은 긴박하나 반응은 둔감하며 개방적이나 폐쇄적이고 생명을 다루나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복잡미묘한 영역입니다. 긴 호흡과 전체를 아우르는 손길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는 담양이 그러합니다. 청년창업을 이루고, 6차산업을 달성하자 등 구호는 많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촌을 피동의 대상으로 이끌어 가려 하기보다 흙을 밟고 서서 들녘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전망과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농촌공직 40년과 철학적 시선을 바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담양 전역을 답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원예 설비 개선과 농촌인력 대책, 한우사육 분야 지원 필요성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숙소를 마련해야 인력브로커의 횡포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작업 주52시간 근무제에도 미리 대비해야만 농촌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는 어떻습니까. 1980년 국가통계 이후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보이고 경락가 또한 최고점에 달하는 이때 담양한우농가들의 불만은 여느 때와 다릅니다. 한우사육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축사건립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리란 탄식을 이어갑니다.

고점에 다다른 한우가격이 곧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1~2년이 그 해법을 마련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개발 욕구와 수급량에 맞춰 스마트농장을 양성하고 ‘기회의 창’을 늘리려면 스마트형 첨단사육시설과 고도화된 퇴비처리가 중요한데 이는 친환경축산단지 도입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특히 예산 소외감과 정책적 괴리에서 오는 심리적 공허감을 토로합니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효용성을 느끼지 못해 일어나는 패배감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이어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과 예산 균형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는 우리 농촌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입니다. ‘탈-세계화’로 식량주권을 위협받기 전 지자체는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담양군민의 단결된 희망만이 다음 세대를 위하고 현재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결단에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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