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담양군이 무단방치 및 불법튜닝 차량 등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사유지, 도로 등에 방치되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미등록이륜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정리·단속을 추진한다.

오는 7월말까지 실시하는 불법차량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해체재활용업장 등의 방치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속칭 대포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은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불법자동차의 무단방치 자진처리 명령서 이후 견인 조치하고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진처리명령 불이행 시 직권 폐차 및 말소키로 했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민원접수사항과 현장순찰을 통한 자체단속과 더불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방치 차량 중 노후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말소, 자진폐차를 부탁드린다”며 “차량 무단방치, 불법 튜닝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니 올바른 자동차 이용 문화 정착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이에 불응하면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된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