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청 전경

현장 실사 후 정비여부 중점 점검
올해 18,558건 2,853ha 대상

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군은 농지행정 기초자료인 농지원부가 공적장부로서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근 농지원부 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과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업 행정 자료로, 1천㎡ 규모 이상의 농지(시설 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군은 농업정책담당 등 1개반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말까지 전체 38,652건(5,453ha) 중 정비처리 대상인 18,558건(2,853ha)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소유권 변동농지(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정비 여부) ▲경작확인 대상 농지(농지담당자 현장실사 후 정비여부) ▲임차농지(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확인 후 정비 여부) ▲자격미달자(1,000㎡)정리(자격미달로 인한 폐쇄대상 농가주 통지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구비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후 농지원부 정비여부를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직불금 이행 점검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참조해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 한 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관리 및 수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 발견 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로 농지원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및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비교해 농지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미달자 등을 현행화하는 것을 목표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업 첫해인 지난해의 경우 관외거주자와 고령농업인(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2,428건에 대해 우선 정비를 마친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해 현재까지 50%대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검결과 부실 정비 읍면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재정비를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