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강화, 오염총량제 도입시기 임박
관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다.
악취방지법, 양분총량제 등에 이어 해양투기금지감축, 오염총량제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시세가 전반적인 호황으로 가축입식의 과열 등으로 송아지, 자돈, 병아리 등 어린 가축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관내 한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양돈분뇨의 해양투기금지나 축산분뇨가 우선저감대상인 오염총량제 도입시기가 임박해오면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렇듯 허용 부하량에 따라 개발범위가 정해지는 오염총량제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되면 축산분뇨처리시설부터 확충해야 하는 관내 축산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또한 정부는 런던협약 후속조치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한 가운데 양돈분뇨를 중심으로 현재 974만여t인 해양투기량을 2011년까지 234만t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해양폐기물 허용대상을 14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축소하면서 양돈분뇨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돈분뇨가 해양투기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산업폐기물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한 t당 1만2천원에서 2만원정도에 불과해 처리업자들이 양돈분뇨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2007년부터 지역별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한다고 밝혀 관내 축산농가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억원을 들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준치이상 악취배출시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정책이 갈수록 강화돼 대부분 영세농인 관내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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