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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일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제외 논란농기계 일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제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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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규모화로 농작물 경작의 대부분이 기계에 의존하는 가운데 농기계의 일부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작목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농업용 기계 면세유 제공은 38종의 농기계에 한정돼 있다.
이에따라 버섯재배 살균기와 세레스 등 곡물 수집차량, 농업용 굴삭기, 화염제초기, 농업용 로우더 등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버섯재배 농가 등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신모씨는 “인력
난으로 살균기 등 기계화 영농이 불가피한데도 농기계 기종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도 “현실과 동떨어진 면세유류 분류로 인해 일부 농가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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