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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업보조 투명성 높인다”환류시스템 구축, 부정사례 원천 차단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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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5  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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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 전경

월별·시기별 보조사업 추진일정 체계화

사업성과 분석 시 농업인 소통체계 마련

담양군이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 전분야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성과환류 시스템 마련으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함께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군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 환류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관련 17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정 연찬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채택 추진, 점검 분석의 환류시스템 정례화 ▲보조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사업성과 분석시 농업회의소 등 농업인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등이다.

군은 지난해 말 2021년도 농업분야 보조사업 원가분석반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이달 중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추진방식 등 적절성을 분석키로 했으며 작물별 적정 추진시기 및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분석 등 월별·시기별 보조사업 추진일정을 체계화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특히 농업보조금의 중복과 편중 지원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농림사업 보조금이 일부 보조사업자에게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부정사례를 완벽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군의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농업보조사업 대상자의 중복신청, 체납내역, 농업경영체 여부등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농업보조사업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소외되고 누락되는 지역 및 농민이 없도록 공정한 행정과 향후 보조사업 추진 방향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새로운 행정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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