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의원유급화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난립이 우려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 3선 제한규정과 행정구역 개편안, 대선 등과 맞물려 지방정치에 참여하려는 예비 후보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 내년 지방선거는 정치판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찬반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행자부가 검토해온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조정 검토보고서’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확정 통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본격 시행되고 의원정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률통과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소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후보자들의 난립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유급화 결정은 내년 광역·기초 단체장의 3선 제한규정과 행정구역개편, 대선 전초전을 앞두고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예비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이 성행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후보자들의 출마를 자극하는 폭발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이 없어 출마의지와 지지계층만 있으면 출마가 가능해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지방정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의원들의 경제적 내적 의정활동의 향상이라는 표면적 이득과 함께 경쟁률 증가라는 또 다른 복병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한 정국으로 치닫을 것이란 예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이뤄지면 정치의 직업화가 가능해지고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는 엄청난 수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