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방지 도모

담양군이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11건(26명)을 정밀 조사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 세금을 낮추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중계약 의심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도모한다.

이에따라 군은 이달 15일까지 거래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증빙서류간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담양군에 2020년 10~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11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군은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2~5%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통보해오고 있다"며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주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부적정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 들이다.

확인 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 혐의 대상은 세무서와 경찰서로 통보해 증여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