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고 땅이 녹는 봄을 기다렸다는 듯 관내 곳곳에서 불법 묘지조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행정의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선3기 들어 담양군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계몽과 함께 불법 묘지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갑향·오룡 군립 공원묘원 조성 등을 통해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불법 묘지 조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이 주민 신고를 통해 적발한 불법 묘지조성 사례만 해도 올해들어 벌써 15건(지난해 45건)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들의 묵인속에 신고되지 않거나 모르는 가운데 조성되는 불법 묘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묘지에 관한 한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을 들어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대부분 관대한 편이어서 불법 묘지조성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관련법에 의하면 묘지는 도로·하천·철도 또는 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20호 이상 민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과 장소로 부터는 500m이상 떨어진 곳이라야 설치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개인묘는 9평이내(신고), 가족묘는 30평이내(허가), 문·종중묘지는 300평이내(허가), 납골묘는 개인 3평·가족 9평·문종중 30평, 가족 또는 문·종중 납골당은 30평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치기준을 지켜가며 조성되는 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신 명당(?)으로 여겨지는 도로 인접 야산, 구릉, 전답 수백 수천평이어느날 갑자기 묘지로 둔갑하거나 시뻘건 황토로 생채기를 남기는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불법 묘지조성 현장을 우리 주변에서 쉽지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무정면 오룡리 도로변에 최근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묘지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곳은 도로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10여기에 달하는 대규모 가족묘(사진)가 집단으로 조성됐지만 이미 묘를 써버려 관련부서에서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
같은 면 동강리와 오례리에도 최근 광주 사람이 불법 묘를 조성하려다 주민 신고로 적발돼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으며 용면, 봉산면, 대덕면 등 관내 모든 지역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할 것 없이 묘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이 수십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차제에 행정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고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우리 담양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동묘지 정비, 대체묘원인 군립묘원 개발 등으로 타 지역보다 불법 묘지 조성건수가 훨씬 적은 편이지만 산림훼손 피해를 감안하면 묘지는 향후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신고되거나 적발되는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묘지조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적발된 후 묘 이장명령 불이행시 연 2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