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출산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의 불임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출산장려정책이 겉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결혼 고령화와 육아비 부담 등으로 신세대 여성들의 임신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도 불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결혼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한 부부 중 20%가량이 불임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임신이 안될 경우 산부인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 불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임부부들이 적지않아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불임부부들은 임신을 위해 보통 3~4회 정도 인공수정을 시도해 본 뒤 실패하면 시험관 시술에 들어간다.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공수정 1회당 평균 30~40만원, 시험관 시술은 1회당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시험관 시술 성공률은 20% 안팎에 불과해 평균 4~5회 시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을 기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병원들의 설명이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지난 연말 아기를 갖게된 A모씨는 “병원에서 불임진단을 받고 난 2년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며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불임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출산 장려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관계자도 “몇십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불임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출산장려대책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