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일부 얌체족들의 주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작 장애인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단속이 느슨한 점을 틈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가 너무 자연스럽게 주차를 한다는데 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세우고 가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스티커가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되는 점을 악용, 군청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일반인 차량이 장애스티커 부착유무가 눈에 잘 띄지 않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보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면적이 넓어 차를 타고 내리는 데 편리하며 걷기에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출입문 쪽에서도 제일 가까운 곳에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난 97년 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차량 단속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에서 하고 있지만 내부업무를 제쳐두고 단속업무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보강과 일반직원·장애인단체 등에까지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상시 순찰이나 단속은 힘들고 부설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가 돼있는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민원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나가서 그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면서 “청내의 경우 하루 한 두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최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게 되나 단속업무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