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농업군인 관내 지역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추곡수매가 폐지될 경우 추곡수매를 통해 관내로 유입되던 연간 107억여원의 안정적 자금이 끊기게 되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농협이나 개인업자들을 통해 팔아야 한다.
관내에서 지난해 생산된 벼는 121만8천 가마(40㎏기준) 정도로 이중 18만5천여 가마 정도가 추곡수매를 통해 거래됐다.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물량이 그대로 RPC와 개인 도정업체로 넘어가게 된다.
농민들은 우선 안정적인 벼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곡수매를 통해 1등품의 가격은 5만8천원 선이었다. 하지만 일반RPC와 농협을 통해 거래된 가격은 5만2천원 선에서 거래됐다. 가마당 6천원의 가격차가 나타났고 올해는 이 가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수매가 사라지게되면 추곡수매 약정체결로 사용하는 선급금도 없어진다. 지난해 가마당 가격의 60%선인 3만4천원정도를 받아 영농철 농약대금과 각종 자재대금으로 사용했던 선급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쌀목표가격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쌀80㎏가마당 17만70원을 보장하는 쌀목표가격제도를 준비중에 있으나 농림부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또 쌀목표가격제도가 시행될 경우 벼 가마당 5만4천원선 정도가 목표가격이 될 전망이어서 현재 정부수매가격 1등 5만8천원과 비교할 경우 상당한 가격차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양곡관리법은 약간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추곡수매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추곡수매제도와 공공비축제가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공존하는 제도를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수입쌀의 10%인 2만여톤이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시판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