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경찰도 아닌데 해마다 재산변동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경찰을 부정축재와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담당급인 6급인데 비해 경찰은 8급인 경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체 경찰관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사급 이상이 매년 재산변동 신고로 인한 서류 준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면서 경찰력 낭비를 초래, 재산등록 대상을 경감(6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해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서기관급인 총경 이상에서 8급 경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도 시·군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에서 8급 소방장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 11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세무·회계·감사 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의 경우 담당급인 6급 이상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A모 경사는 “현행 재산등록 체계는 유독 경찰을 부정의 온상으로 삼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에 비해 연가보상비나 각종 수당을 많이 받는 행정직도 형평성에 맞게 8급부터 재산등록을 해야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B모 소방장은 “서민 아파트와 자동차가 재산의 전부인데 매년 재산변동 신고 때마다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 세무서 등을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며 “재산변동 신고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쓸데없는 인력과 예산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경사가 파출소장을 맡는 등 인원이 적을 때는 경사도 간부급에 포함됐다”며 “하지만 지구대로 변경 관리직급이 경감, 경위로 상향조정된 만큼 재산등록 대상도 경감급 이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