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시행예정인 건설업체 겸업제한 해제를 놓고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이 대량 파산사태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보완대책도 없이 겸업제한을 풀 경우 건설산업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겸업업종을 현재 7개 업종에서 수중공사업 등 4개 전문업종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또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업역 제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관내 전문건설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은 30년 동안 유지돼 온 전문건설업을 뿌리채 흔드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하도급업체로 구분된 현재의 건설산업 체계에서 겸업제한 폐지는 일반건설업체에게 원도급 시장 뿐 아니라 하도급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함은 물론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은 일반건설업체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뤄진 독소조항을 담고있다”며 “별다른 보완책도 없이 무리하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이상이 파산위기에 몰려 대량의 실업사태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된 업종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두업종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의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제도시행에 앞서 마련돼야한다고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