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관내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반쪽 짜리 제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영농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소유 2㏊ 미만 농업인의 자녀(0~5세)가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 등에 다닐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로 매월 2만6500원에서 최고 15만3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이 영유아를 광주나 옥과로 보내고 있어 원아 모집난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나이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에 따른 경비 부담 가중과 애향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혜택을 입은 185 농가중 지역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산에서 2명, 고서 7명, 창평 2명 등 11명이 광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무정은 2명이 옥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젊은 귀농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가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대해 젊은 귀농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시설에서 배우도록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며 "현재 법규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