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요율 전체 노무비 10.6%
4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전문건설사들이 채산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전체 노무비의 10%가 넘는 보험료 요율은 경기불황에 따른 수주난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중소 건설업체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내 전문건설업계는 이에대해 사업주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4대 보험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이 2003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회보험 확대로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0.7%∼1.3% 산재보험은 3∼3.3%, 국민연금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에 4.5%, 건강보험은 2.1%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요율은 전체 노무비의 10.6%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근로자들과의 마찰을 피해 근로자 부담분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공공공사 발주시 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나 조달청등의 계상비율이 법정요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다 전문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시 공과잡비 등에 포함됨으로써 그마저도 거의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업체들은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 관리와 신고. 납부방식이 상이한 보험관리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업체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큰 만큼 이의 해소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보험료가 공사원가 별도 계상과 발주기관에 의한 원·하도급 공사의 보험료 직접 지급·정산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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