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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현행등록규제 17개부서 154건 대상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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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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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및 경제·기업 활동 불편해소 기대

담양군이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규제입증책임제’란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건의자인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주체를 변경하는 제도다.

군은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54건(17개부서)을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이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한 규제는 물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애로 및 군민 생활 속 불편 유발 등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도 정비대상이다. 

실제로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달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현재 규제 입증책임 검토 의견을 취합 중이다.

앞으로 군은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올해 말까지 규제 존치사유 미흡과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규제 개선 수용 과제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은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확대 적용해 군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규제환경 변화, 규제 개선 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개별 사례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고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며 “10월 말까지 전수조사 후 내년 하반기까지 착실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이 추진 중인 자치법규 규제 입증책임제가 주민생활과 기업경영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안전·환경 분야에서 존치 필요한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군은 전라남도가 실시한 시군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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