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뿐 아니라 벌점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면허정지 등으로 생계를 고통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 구제제도와 교통안전교육 수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구제 요건이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구제 요건에 포함됐다. 즉, 택시나 버스기사 외에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자도 구제가 가능해 진 것.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되던 교통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돼 벌점 40점에 육박해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4시간의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해준다. 또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기존 교육을 마치고 추가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교통단속 현장 등에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감해줄 방침이다.
한편 지체장애인 면허제도도 개선, 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 소견서에 운전에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절하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 등도 운전 적성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