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상향조정한 곳이 많지 않다며 조례개정으로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축사 증축은 물론 환경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20% 이하의 건폐율로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40%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도“내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해 환경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 만큼 건폐율을 높여 안정적으로 축산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림지역뿐 아니라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농림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축사 신축시 과다한 토지매입비용 및 증·개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건설교통부에 건폐율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에는 지자체가 조례개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농림지역의 건폐율 20% 이하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계획법상 상향조정은 어렵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향조정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다만 녹지지역은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환경오염 등 현실적인 문제가 예상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