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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료 지원책‘비현실적’장애인 연료 지원책‘비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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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변경·시행되는 장애인 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장애인들의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마저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도 제한없이 1일 2회(1회 충전시 4만원 이하) LPG 충전이 가능했으나 지난 1일부터 LPG 지원 범위가 차량당 월 250ℓ(연간 3000ℓ)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은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LPG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복지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졌고 일부 장애인들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경 방침에 대해 일부 장애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비난했다.
월 250ℓ는 하루에 약 8ℓ로 LPG 차량의 연비(ℓ당 6㎞)를 따져보면 하루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0㎞정도, 일반인에 비해 이동시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 대다수 장애인들의 견해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영업을 하다 보니 한 달에 400ℓ이상 LPG를 사용하는데다 요즘 경기도 안 좋아 벌이도 시원찮아 막막하다”며 “생계수단으로 LPG를 사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 같은 심정일 것이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회사원 이모씨는 “담양에서 광주까지 출퇴근에만 차를 운행한다고 해도 한 달에 300ℓ씩 LPG가 소요된다”며 “LPG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최소 400ℓ는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과하는 세금이 매년 ℓ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세금 인상분만큼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행 당시에는 연간 지원을 3천ℓ로 제한해오다 같은 해 10월 말 한도량을 잠정 폐지해 1회 충전금액을 4만원 미만, 하루 2회 충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ℓ당 280원의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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