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식 군수가 지난해 11월 26일 담양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

군수 교체 등으로 인한 정책단절 및 예산낭비 방지

郡,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발의’ 추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 및 주민참여의 실질화’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 의지가 강한 가운데 담양군이 정책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군의 이번 주민발의 조례 추진은 담양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 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

다.

특히 군은 전국 최초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수 교체 등으로 인해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의 단절을 방지하고 정책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조례 추진방향으로는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조례제정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본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당 조례의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담양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단체, 군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군은 또 지역사회단체 및 이장연합회를 대상으로 조례 토론회 및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군은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본조례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합의점을 도출한 후 주민발의의 조례제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사람·정책·재정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군수 교체 등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단절되고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앞선 단체장이 해왔던 정책을 부정하면서 앞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이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김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