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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뿐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법 뿐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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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 주차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를 빈번하게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군청의 경우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지만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를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돌고 있어 해당 기관들의 적극적인 계몽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장애인은 "각 기관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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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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