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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면민-한솔페이퍼텍 ‘갈등 격화’업체, SRF사용 담양군 불수리 처분 행정소송서 승소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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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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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40년간 고통 감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郡, 주민건강 최우선, 10년 이내 공장 이전 추진

상자용 판지 등 제조업체인 대전면 소재 한솔페이퍼텍(주)이 담양군을 상대로 '고형 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업체와 마을주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지난해 10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SRF(고

형연료) 사용을 담양군에 신고하고 수리를 요청했다.하지만 담양군은 한솔의 사업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해 악취, 소음, 폐수, 분진 등과 다이옥신 배출로 주민 건강은 물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수리 처분했다.여기에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의 SRF고형연료 사용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이에 대전면(면장 정경옥)은 지난 16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페이퍼텍 이전 관련 최형식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SRF(고형연료)사용 행정심판 불수리 취소 처분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4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대전면민의 생존권을 위해 한솔페이퍼텍

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환경적 검증이 안된 SRF 사용은 불가하며 늦어도 5년 이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담양군이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공장이전 추진 의지, 주민건강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 소각로의 SRF 전용시설로의 전환 등에 대해 담양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2차에 걸쳐 주민과 행정, 업체가 참여한 주민공청회

를 개최해 한솔페이퍼텍 공장 이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SRF 사용시 배출되는 물질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SRF 환경성 비교를 위해 환경전문가와 주민들의 공장방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업체측의 세부계획 제시를 요청하는 한편 대기배출 사업장 강화를 위해 담양군이 대전면을 악취관리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군은 악취관리지역은 산업단지 등에 해당되므로 향후 악취 관련점검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 지정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함으 로 담양군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환경영향(역학)조사 실시 계획,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 향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계획 등에 대해 담양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군은 이달 중 SRF 소각으로 인한 환경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질 조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시 환경영향(역학)조사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대전면민들을 중심으로 범주민대책위 등을 구성해 환경보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환경부에 피해 구제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대기, 폐수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TMS 등을 이용해 상시 감시 중으로 담양군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대전면 주민들의 공장 이전 요구와 관련해 10년 이내에 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행정적 조치가 빨라지면 더 빨리 이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또 회사측 자체 TMS 시범 사용 결과 SRF 사용시 환경적으로 덜 유해하다는 견해와 함께 SRF 사용 승인을 전제로 조기에 공장이전 MOU 체결을 담양군에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환경개선 및 사회환원사업을 위해 올해 13억9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마을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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