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 경감을 통한 국가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키 위해 제정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실효는 커녕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 기금마련 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에 앞서 관계당국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 주체의 결여된 인식과 관계당국의 무관심이 맞물려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2년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95년 전문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르면 각 사회단체와 법인체를 비롯한 친목단체 등이 대규모 행사 추진과 관련 찬조금품 등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사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품 규모가 3억원이 넘을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일 때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허가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들이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유지와 관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이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법 절차에 따른 사전허가는 커녕, 선집행 후허가 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모 사업체 대표는 “매년 시행하는 행사가 늘어나면서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현행 법규정을 무시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법일 뿐 아니라 물의가 따를 수 있는 만큼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가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