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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내역 포상금제 유명무실허위진료내역 포상금제 유명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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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허위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양지사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진료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이 포상금제도는 지난 2001년 진료, 조제 등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 사례 신고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나 병의원, 약국의 반발 등에 부딪혀 중단했다가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로 올해초 이 제도를 부활했다.
그러나 올 들어 현재까지 국민보험공단 담양지사에 접수된 진료 조제 보험급여 부당 청구 신고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담양지사의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병의원 및 약국들의 허위진료 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보험공단 담양지사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공단에서 보내주는 진료내역 통보서나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영수증이 실제 진료, 조제 내용과 다를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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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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