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창평·대치 등 담양군 관내 법인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비롯한 전국 법인 보육시설 교직원 수천명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등에 모여 최근 여성부가 내놓은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금 삭감과 보육료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보육예산 정책에 항의하고 보육업무의 여성부 관장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전국 보육시설 교직원들은 "그동안 정부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왔지만 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깨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교재교구비, 간식비 지원금을 삭감해왔다"며 "정원 감축과 인건비 지원금 삭감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을 보육비 인상으로 충당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래없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료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의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열악한 급여와 근무환경에 지쳐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부가 내놓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부모들은 연간 2812억원의 추가 보육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업무를 가져간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인건비 지원을 삭감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여성부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부 2005년도 보육예산안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인건비를 15% 삭감하고 보육료를 16.7%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