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농가부담 가중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 농기계들의 보험 가입이 일부 제외되고 있어 각종 사고 발생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력 부족으로 경운기와 콤바인 등 이동이 가능한 대형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농기계들이 차량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
이들 대형농기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돼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기계 사고 대비책으로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공제나 농업인 안전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상범위가 대인 및 자손보상에 그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금 이외에 각종 부담금을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농협공제의 보상범위를 늘리거나 농기계 공제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등으로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농기계도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 다각적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 A모씨는 "지난달 경운기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했지만 차량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대물피해 보상처리에 부담이 많았다" 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기계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법규가 미비해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며 "제도적 보완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