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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율과 책임’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 필요한경수(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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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1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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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이나 단체는 집회 대상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으로 집회현장 인근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오점으로 남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집회소음 기준은 일상적인 소음과 달리 확성기··꽹과리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학교·공공도서관·주거지역은 (주간65db, 야간 60db이하), 상가 및 그 밖의 지역은 (주간75db, 야간 65db이하)로 초과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미신고 집회는 물론 신고가 필요 없는 학문·예술·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도 적용된다.

위 수치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국민의 여론과 눈높이에 맞춰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소음문제는 경찰이 추진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기조에 따라 법적인 제재보다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성숙한 질서의식과 법규범 준수로 진정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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