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행상·노점이나 영세상인의 생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재난피해자 생계자금 등의 일부를 연2%,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자금으로 조례에 의거 군예산에서 가구당 1천만원까지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리이고 상환조건도 좋은 조건인 것은 저소득 영세민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지만 이같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자금을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은행권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때문.
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지역농협에 위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 해주고 있지만 채권확보를 이유로 재산이 있거나 신용이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은 분명 영세민들을 위한 자금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제 영세민들이 대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행정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군은 올해도 12월중에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20여명을 선정, 총 1억3200만원을 대출해 줄 계획이지만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민 정모씨는"가진 게 없어 생업자금이라도 마련코자 지난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는데 보증인 입보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없는 사람은 이마저도 어려웠다"며 보증인 대신 보증보험 증권 대체 등 보다 간편하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5-6년 전부터 금년 9월말 현재까지 대출이 나간 58가구 총 3억9800만원의 자금중 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제때 상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연체자가 많아 자금운용에 애로가 많다"며"생계가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에게는 자금이 꼭 지원돼야 하겠지만 군이 대출하는 생활안정자금을 거저 쓰는 돈으로 쉽게 생각하는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내 영세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5천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군이 한해 20명, 기초수급자의 0.4%에 해당하는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마저 실제 수혜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지원 대책이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