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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7∼8월 전기료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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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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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도 30% 추가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2510(25.5%) 감소한 6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18.1%), 301400kWh 9180(18.8%), 401kWh 초과 1940(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6367원으로 27773(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7950원에서 146659원으로 21291(12.7%)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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