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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허점 투성이운전면허 적성검사 허점 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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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항목이 제한된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면허 취득 후 7년(1종 보통)이 경과할 때마다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경찰에서 지정한 적성검사 진료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지정 병·의원들은 의사들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신체검사를 시력, 색채 식별 등을 검사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맡겨 위임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형적으로 식별이 곤란한 심신 장애자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알코올, 마약 등 약물중독 환자의 경우 검사종목이 없어 판별이 안되고 있어 현행 적성검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약물 중독자의 경우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서로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으나 여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제재 없이 쉽게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그만큼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면허증 갱신 때에는 약물 중독여부나 질병유무 파악이 가능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반드시 전문의가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중독이나 간질환자의 경우 운전을 하던 중 증세가 나타나면 심각한 신체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판별할 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현재 운전면허 결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당뇨,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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