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종합)·전문 건설업자간 겸업 및 영업 제한 폐지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하자 전문 건설업체들이 '전문 건설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설제도 개선 방안으로 '일반·전문 건설업자간 겸업 및 영업제한 폐지'를 주요 골자로 건설관련 법규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문 건설업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건설업자들이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해 직접 시공에 참여할 경우 부실 공사 우려와 하도급 시장의 교란 등이 야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 건설업자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쉽지만 전문건설업자는 실적과 재정 능력 때문에 일반 건설 면허를 내기 어려워 결국 일반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독점할 우려가 있어 전문 건설업체들만 고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문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모씨는 "일반 건설업자들이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며 "법안이 개정되면 일반 건설업자보다 전문 건설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 건설업자들은 현재 준설 공사를 비롯해 승강기, 가스 설비, 난방 설비 등 7개 공사는 겸업이 허용된 상태지만 나머지 공사의 겸업이 폐지돼도 실제 신규 면허 등록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반 건설업자측은 전문 건설업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대략 자본금 2억 증액과 기술자 보유에 대한 인건비 지출, 사무실 확장 등 추가 비용이 소요돼 면허 등록에 따른 공사 물량 확보 및 시공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률 증가를 계산하면 실익이 크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문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전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현행처럼 전문 건설업체에 부분 하도급을 준 후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