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반대, 수매제 유지, 식량주권 수호를 외치는 농민들의 함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담양에서도 농민대회가 개최됐다.(사진)
오전 10시 군청앞 도로에 운집한 수백명의 농민들은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정부의 살농정책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정부가 쌀개방을 전제로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보조금 삭감 등 이른바 살농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 수입을 개방하는 것은 농업·농촌·농민을 다 죽이는 것이자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는 망국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쌀개방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이라며 "쌀개방 반대와 수매제 유지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쌀시장이 개방되면 담양지역 연간 총 쌀소득 628억원 중 440억원이 감소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시장이 개방되거나 관세화가 유예되고 의무수입물량이 늘 경우 오는 2013년이면 2004년 기준 20%∼70% 정도 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같은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에 비추어 볼 때 7668ha에서 118만6천 가마(40kg 조곡)의 벼를 생산해 약 628억원(2003년 기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관내 벼농사는 해가 갈수록 소득이 감소, 2013년이면 440억원 가량 쌀소득이 줄어들면서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지역 벼농사 면적은 총 7668ha로 2013년 소득이 70% 감소되면 벼농사에 따른 총수입은 188억원 안팎에 그쳐 사실상 벼농사가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시장개방을 대비해 정부가 수매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정부수매물량은 23만1천 가마(40kg 조곡)로 군 전체 생산량의 20%에 그치고 있다.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600만석의 비축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0만석씩만 시가로 사고 방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2006년부터는 현재 정부수매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만 시가수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농협자체수매도 28만8천 가마로 25%선에 그치고 있어 군내에서 생산된 쌀 중 45% 정도만 농협과 정부에 의해 처리되고 나머지는 상인들에게 맡겨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안정적인 쌀소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이나 하듯 농업전문가들도 올해의 쌀 시장가격이 지난해보다 20%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쌀시장 개방과 쌀을 경제논리에 입각해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농군인 담양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식량자급율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식량자급 목표율을 법제화하고 군도 확고한 농업전략을 수립해 농협과 협력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쌀시장 개방은 식량자급율이 26.9%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주권 상실과 함께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쌀만큼은 수입개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종대 記者
쌀 협상은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회전 중이고 농민들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반발, 길거리로 나섰다.
이처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쌀개방협상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해본다.(편집자)
◆가시화되는 농민 반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일 담양을 비롯한 전국 100개 시·군에서 쌀 개방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진 뒤 11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농 집행부는 최대한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의 정서는 생존권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은 "한국농업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국민 주식인 쌀마저 개방되면 농업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국민투표 등 납득할 만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반대한다는 게 전농의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적인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9∼11일 각 시·군에서 '쌀 사수·농협 개혁 농민 투쟁선포대회'를 열었다.
◆쌀 협상 경과와 쟁점=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쌀시장도 개방됐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아주 낮은 관세만 붙여 의무적으로 외국쌀을 사주는 조건으로 10년간 완전 개방을 미루는 특혜를 받았다.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9개 쌀 수출국과 양자 간 협상을 하고 있다.
수출국들의 요구는 거세다. 한국이 계속 특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고 특히 중국의 입장이 강경하다.
수출국들은 의무수입물량(MMA)을 5년 내에 적어도 50% 이상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만t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적어도 30만t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다.
쌀 소비가 줄면서 매년 40만t 안팎의 쌀이 남아돌고 있는 우리 실정에선 현재의 MMA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수출국들은 10년 더 특혜를 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5년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당초 9월까지 협상을 끝내고 3개월간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수출국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 9월 말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익 챙겨야=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물량 제한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농업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물량 제한은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클 경우엔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물량 제한을 하면 쌀 수입량을 예상할 수 있고, 정부가 수급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의무수입물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재고가 더 쌓이면 쌀값이 떨어져 농민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또 한번 정해진 의무수입물량은 나중에 관세화를 하더라도 그대로 수입해야 한다. 관세화를 미루는 동안에도 수입쌀에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계속 낮아진다. 한꺼번에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10년 전 한국과 함께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던 일본은 이런 장·단점을 분석한 끝에 농민·여당·정부 간 3자 합의를 통해 1999년 자진해 쌀 시장을 관세화 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쌀 협상은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 줄 뿐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없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쌀협상 방향 전환 움직임 =정부는 올 1월 세계무역기구에 쌀협상 개시 의사 를 통보한 이후 최근까지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되 상대국의 요구가 과도 할 경우는 실리확보 차원에서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게중심은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되'에서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옮겨지는 분위기다.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려 쌀 수입을 자유화하는 관세화 카드를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그동안 협상단을 이끌어온 외교통상부 이재길 대사나 농림부의 윤장배 국제농업 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타품목 연계 요구 등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하면서 타협이 힘든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 결정시한 임박 = 정부는 협상에 참여한 9개국과 지난 5∼6월 1차 협상을 각 각 벌인 뒤 태국과는 2차 협상을, 중국, 미국과는 3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주요 협상국들은 쌀의 의무수입량을 5∼10년에 걸쳐 올해(20만5천t)의 2∼3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나라는 쌀 분야의 양보를 대가로 수산물 등 다른 분야의 관세율 인하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세화 유예 카드는 갈수록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9월중 한차례 더 쌀 협상을 집중적으로 연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협상 상대국과의 이견 좁히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 반발 등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결정 시한을 10∼11월중으로 보고있다.
쌀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은데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은 올해로 종료되며 연내 협상을 끝내도록 돼있다.
◆정부, 쌀 高관세 부과 일본식 전면개방 검토
정부가 국내 쌀 시장을 일본식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미국, 호주 등 9개 쌀 수출국과 개별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각국의 국내 쌀 시장 진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벅차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로 규정된 협상만료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일본식 개방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관세율은 최소 45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쌀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이 요구하는 강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국내 농업 보호와 실익을 찾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도입물량만 수입하는 관세화 유예와 함께 일본식 개방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한국이 관세를 매겨 수입 쌀을 전면 도입하는 ‘관세화’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면서 매년 의무도입하는 수입쌀의 물량을 연간 소비량의 4%에서 8%이상으로 늘리고 일반 소매점에서의 수입쌀 판매를 허용하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중국산 마늘(관세율 360%) 등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의 인하 등을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12월31일 지나면 쌀 수입은 '자동관세화' 된다?
2004년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야한다는 이른바 '자동관세화' 주장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들이나 관련 학자들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송기호 변호사('WTO시대의 농업통상법' 저자)는 "최근 타결된 DDA농업협상 기본골격에 따라 쌀재협상의 협상시한은 2005년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때까지로 연장되었다”며 정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관세화 될 것이며, WTO에 제소당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무리하게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 지으려는 것은 잘못된 WTO 농업협정문 해석에 따른 것이며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쌀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자동관세화에 의해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관세화론이 정부의 공식입장인 듯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도 공식자료를 통해서는 '협상결렬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국 쌀재협상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타결한다는 별도의 합의를 상대국가에 해준 바도 없다.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자동관세화론은 쌀협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익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주장하고 기정사실화 했던 인사들은 자숙해야 한다"며 "더이상 국제협상이나 쌀 정책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관세화'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UR협상 당시 정부가 '쌀재협상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타결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올해안에 쌀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 된다'는 자동관세화론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상대국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쌀에 대한 특례조치(5.7항)는 시혜가 아니다
한국쌀에 대한 특례조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및 우대조치의 하나로 농업협정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농업이 갖는 식량·환경 등 특수성.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쌀 재협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쌀에 대한 특례조치는 'WTO가 한국에 베푼 은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정의 세부원칙(관세감축 방식과 비율 결정)이 타결되면 2006년에는 세부원칙에 기초해 한국의 개도국 유지, 쌀관세화 특례조치를 포함한 양허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의 검증과 협상과정을 거쳐 한국 쌀재협상의 타결이 이뤄진다. 그리고 2007년에야 새로운 농업협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송 변호사는 타결시한이 연장되었음에도 올해 안에 쌀 재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농업과 경제에 이롭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근거에 대해 농업계와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대외협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쌀재협상에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농업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쌀시장 추가개방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전농은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운동본부 토론회에서 '농업·농촌 쌀에 대한 전국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질문에 87.1%가 그렇다고 대답해 도시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질문에 75.5%가 '아니다'라고 대답해 농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질문에 50.3%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납세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나타나 도시민들이 농업발전을 위해 납세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우리나라 농업전망은 밝다'는 질문에 16.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이 54.3%로 우리 농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로 농가소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농산물 가격이 다른 공산품 등의 가격에 비해 비싸다'는 질문에 '그렇다'가 24.0%, '비싸지 않다'는 응답이 38.7%로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쌀값이 가계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3%에 불과하였고 '개방화 시대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가격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33.2%에 그쳐 쌀값이 더이상 가계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4.4%가 '국내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 보다 안전하다'고 대답했으며 87.8%가 '외국 쌀이 들어와도 우리 쌀을 계속 사먹겠다'고 대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저가의 외국 쌀 보다는 비싸더라도 국산쌀을 선호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한우 파동같은 국산 쌀 속여 팔기의 위험도 없지 않아 보인다.
도시민들은 우리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시장은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질문에 62.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아니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또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될 경우 농촌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85.1%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서민들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산물 시장개방은 농업분야에 타격을 주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41.9%가 '그렇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31.9%, '아니다'는 의견이 26.2%로 농산물 시장개방과 국익증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WTO/DDA 농업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71.5%, 'FTA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질문에 79.1%가 '그렇다'고 대답해 정부가 농업 개방을 적극적으로 막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농은 이 조사가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거주 만 20세 이상 비농민 남·여를 인구비례에 의거 표본을 할당·추출해 2004년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질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유효 표본은 1,605명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45%포인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