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법상 단속 제외
수확철을 맞아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번기철을 맞아 농민들이 갈증과 피로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신 채 그대로 경운기 등 농기계를 몰고 귀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다.
특히 몸이 직접 노출되는 농기계 특성상 교통사고 대부분이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농기계 안전사고는 야간에 조명 없이 느린 속도로 주행하다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단독사고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농민들의 농기계 음주운전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
이 때문에 현재로선 농민들에게 음주운전을 자제해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 마련과 함께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
이와 함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을 보유한 농민들은 도로교통법과 사고예방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면허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농기계는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면허제도가 없어 교통법규를 모르는 농민들이 많아 농기계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농기계 운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은 커녕 교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며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면허제도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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