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찮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신풍조를 일으킬 수 있는 전문 신고꾼의 기승 등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신고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세금과 환경, 식품 등 모두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쓰레기 불량만두 파동 이후 현재 최고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50배가 오른 5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 1회용품 사용 신고는 3만∼30만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을 신고해도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고포상금제가 과도하게 넘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과 정치권이 부당 공동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기 때문.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신문 과대 경품 신고제와 환경오염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4~ 5개가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도는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 신고꾼을 양산시키는 등 주민들을 감시자로 전락시키는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신고제의 경우 주민들의 의식 변화 없이 포상금제가 실시돼 영세시장과 영세 슈퍼마켓 등이 일파라치의 목표가 되고 이에 따른 예산마련에도 비상이 걸리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500여만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등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기는 했으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고치기 보다는 시민들끼리 서로 감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폐지됐다.
주민 박모씨는 "포상금 제도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단기적인 효과에 목매기보다 법을 어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