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식 > 종합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하세요”환경부, 범법행위 해소 및 지하수 오염 관리 강화
김관석 기자  |  wdy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3  13:16: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와 법무부는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11일부터 2018228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신고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뒤 관련 서식(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면 정상 참작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 합동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수 오염유발시설과 관련된 법 조항은 2001년에 제정됐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아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범법 행위를 해소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기자코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8 별해리A 상가동 3층  |  대표전화 : 061)383-2772  |  팩스 : 061)383-994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다 174호(2002.10.25)
회 장 : 한봉섭  |  대표이사 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부사장 : 김광찬  |  편집국장 : 정용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용택
Copyright © 2013 담양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