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관내 농축산물 생산·가공업체와 지역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울러 경조사비 한도는 현금 5만원으로 낮췄지만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관련 지역 상공인 관계자는 “올해 설 대목부터 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유통업계도 전년대비 명절 선물판매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딛고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고 정착되어가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에 해당하긴 하지만 선물액이 인상된 것은 법 제정의 취지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김영란법 취지를 가급적 덜 훼손하면서도 농·축·수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항목과 상관없이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수 없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