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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납부 불만 높다!교통범칙금 납부 불만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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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짧고 가산금 턱없이 높아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부받는 범칙금 납부기한이 일반 공공요금의 납기일에 비해 짧은데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도 턱없이 높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속도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부되는 범칙금 납부기한은 10일이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 등에서 부과하는 일반 공공요금과 지방세 등은 납기일은 15일로 경찰에서 발부되는 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보다 5일이나 길어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의 경우 자칫 납부기일을 넘겨 가산금을 부과받기 일쑤다.
특히 일반 공공요금의 경우 납부기한을 넘긴다하더라도 평균 부과금액에 2% 안팎이 가산금으로 적용되지만 교통범칙금은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 또는 범칙금의 20% 이상 가산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가산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을 각종 공과금이나 지방세금 등 공공요금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부과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금 비율을 턱없이 높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모씨는 "얼마전 국도를 운행하다 속도위반으로 3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며 "깜빡 잊고 납기일을 넘겨 범칙금에 1만원의 가산금을 보태 납부했다"며 불만스러워 했다.
박씨는 또 "경찰이 발부하는 교통범칙금과 공공요금의 납기일은 물론 가산금 적용비율도 다르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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