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소식 > 지역사회 |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민에게 출장비 떠넘겨농산물품질관리원 농민에게 출장비 떠넘겨 |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민에게 출장비 떠넘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때 현장방문 공무원의 출장비 3만원을 농민들에게 떠넘겨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출장소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친환경 인증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장비를 농가가 부담토록 제도화 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인증 마크에 대한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할 때도 해당 농가가 공무원 출장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인증 신청 및 인증 마크 사용 연장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수입 인지대 3만원, 계속 사용 신청은 1만5000원을 지불 하고있다.
여기에 토양 및 농용수 검사비, 생산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비 등으로 18만원 가량과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출장비를 2인 기준 3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 김모씨는 "수수료와 검사비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요구하는 농가가 부담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출장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만들 때 농업인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공청회를 거친 뒤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며 "출장비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시행 이후 담양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283농가로 곡류 40ha, 과실류 50.5ha, 채소류 65.4ha 등 총 156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대 기자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