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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토지 소유권 소송광주지법, 원소유자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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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2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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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당한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회사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 원소유자가 법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 21일 강모씨가 메타프로방스사업 관련 회사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사업 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강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선 7월 11일 강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토지수용위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제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이미 3분의 2의 토지 소유 요건을 갖췄고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인가 처분,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3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처분까지 마치면 사업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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