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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도 표심이고 표심도 민심이다.한봉섭(본지 회장, 담양군번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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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0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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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의 계절을 뒤로 하고 다른 감정의 계절 가을이 우리네 곁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삼스럽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새겨 보고자 합니다.

군의회의 역할은 해당군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결산안 승인과 청원, 진정 등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중요시책의 심의 등 의회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집행기관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스스로는 집행기능이 없고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 조례입법, 행정의 감시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행정수요 수렴과 주민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 주민의 대변자와 집행기관의 설명자,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지도 감독, 주민의 편의주의와 행정능률주의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함으로써 지역문제의 능률적인 해결을 보장하는 주민과 행정간 조정 해결자, 국가의 성장 발전에 협력하면서 지방의 특성과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최근 담양은 담양군이 집행한 일련의 행정에 관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깊은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론에 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끄러워 할 줄 알고 그 내용을 수정,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노할 줄 알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해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즉각 해당 자료를 통해 반박성명과 보도한 언론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의회의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에 나열된 의회의 역할에 의하면 군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일련의 보도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진정 군과 군민의 문제입니다.

군과 군민의 문제라면 누구보다 더 솔선해야 할 군의회의 최근 태도에 대해 일부 뜻있는 군민과 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권한행사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엔
분노 마저 표시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전·현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 불협화음을 체감 할 수 있어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후일담으로 들려오는 일부의원들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정쩡한 대응 자세는 과연 담양군의원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도 있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도 표심이고 표심도 민심이다‘.라는 말이 곱씹어지는 이유가 문득 생각에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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