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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大法 ‘무효’ 판결2013년 토지소유주 2명 사업시행인가처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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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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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식 군수가 지난 11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대법 판결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담양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펜션·호텔·상가 등 갖춘 2단계 사업 차질 불가피
郡, 사업 파행 ‘우려’속 재인가 추진 의지

담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군은 정상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2013년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으며, 사업시행 기간에 사업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80% 진척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지자 입주 상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프로방스, 메타포토리아 등은 사업비 430억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 내 상당 부분을 완공한 상태다. 일부 준공된 부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이해관계인들의 분양금, 등기비용 등이 약 127억원에 이른다.

또 영업 중인 총 49개 업체들이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지출한 비용의 합계는 약 141억원, 매월 지출하는 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은 월 4억원을 상회한다.

80여명의 입주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형식 군수는 지난 11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군수는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돼 본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담양군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원천 무효 판결로 담양군과 전남도의 행정신뢰도에 금이 가고 상고심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부담한 수임료도 도마위에 올라 책임론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이번 사태로 영업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A씨는 “담양군이 재인가 절차를 서둘러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손실과 공신력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군민의 소망이 담긴 숙원사업이자 군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이기도 하다”며 “비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으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군은 이번 일을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계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통놀이마당 사업은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유원지 모델로 평가받게 됐다. 이를 입증하듯 임시 개장에도 불구하고 메타프로방스에는 지금까지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했다./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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