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집단급식에 대한 적용법규가 서로 달라 보육시설의 위생관리가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면서 시행 지침에는 명시를 하지 않아 조리사가 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 한번에 50명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1명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세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 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생이 40명 이상일 때 취사부 1명을, 100명을 넘으면 영양사 1명을 고용하되 시·군·구 단위로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대상시설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르다.
더욱이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정부지원이 제외돼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어 어린이들의 위생 관리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이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교육청 관할인 초·중교의 집단 급식시설은 1년에 2회의 정기검사와 수차례의 수시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위생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어린이 보육시설은 제외돼 있다.
군에 따르며 현재 관내 10개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680여명의 원생들이 집단 급식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부 이모씨는 “어린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더욱 엄격해야함에도 영·유아보육법이 식품위생법보다 느슨하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여름을 앞두고 식중독 등 집단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급식의 보다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