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상시고용 규정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겉돌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생산성 저하등을 이유로 아예 채용을 꺼려 장애인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총 종업원수의 2%를 상시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역에는 상시고용인 300명이상 업체가 드물어 이 제도가 도시지역 및 대기업공장 유치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군의 경우 장애인이 2100여명으로 이중 근로능력을 갖춘 장애인 대부분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상시고용인력 30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 이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가내수공업 업체나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취업중인 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근로하고 있어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장애인 상시고용인 규정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며 "소규모업체나 중소기업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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